난민정책 퀴즈

난민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?

• 1992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되었다.

• 난민의 개념은 2012년에 제정되었다.

•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.

• 화재나 지진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재민을 포함한다.

난민인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?

• 난민인정자는 취업 활동이 허가되지 않는다.

• 난민인정자는 국내에서 체류가 불가능하다.

• 난민인정신청 시 변호사나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.

• 난민인정자에게 사회보장, 기초생활보장, 교육의 보장 등이 보장된다.

2021년에 난민인정신청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?

• 누적 난민인정신청 건수는 73,383건이고, 인정은 831건이다.

• 난민인정보호율은 인정율이 2.8%이다.

• 2021년 연간 기준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2,341건이고, 불인정은 5,920건이다.

•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난민인정신청 철회 건수는 19,805건이다.

국적별 난민인정신청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?

•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인정신청 건수가 6,923건으로 세 번째로 많다.

• 인도 국적자의 난민인정신청 건수가 233건으로 두 번째로 많다.

• 이집트 국적자의 난민인정신청 건수가 5,063건으로 다섯 번째로 많다.

• 중국 국적자의 난민인정신청 건수가 7,452건으로 가장 많다.

성별 및 연령별 난민인정자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?

• 2021년 누적기준 난민인정자 중 18~59세가 95.7%를 차지한다.

• 2021년 누적기준 난민인정자 중 여성이 41.2%를 차지한다.

• 난민인정자 중 불법체류자는 2021년에 14명이다.

• 18세 미만의 난민인정자는 2021년에 40명이다.

2021년 누적기준 국적별 인도적체류자 중 가장 많은 국적은 무엇인가요?

• 시리아

• 예멘

• 리비아

• 미얀마

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• 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.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

• 난민법 제정 경과와의의를 규정함

• 가족 결합을 사유로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음

• 거주 F2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

난민법이 제정된 연도는 언제인가요?

• 2006년

• 2008년

• 2009년

• 2012년

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권리와 처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은 무엇인가요?
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• 사회보장기본법

• 출입국관리법

• 난민법

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중 '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'을 어떻게 정의하나요?

•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사람

•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

• 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.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

•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